서울 도심 3곳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약수역,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1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했는데, 서울 중구 약수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이 대상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에 2028년 착공해서 약 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약수역 인근에 1616가구, 상봉터미널 주변에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에 2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 5000가구 규모로 복합지구가 지정되었고,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1)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개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속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먼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델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한다는 것이 다른 재개발 사업과 다른 점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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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 대비 추가 수익 보장 :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추가수익 보장
- 다양한 도시규제 완화 : 사업대상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기부채납 미적용 등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지역)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 법적상한용적률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지역) 및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40% - 신속한 사업추진 :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역지정부터 준공시까지 신속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기간 단축
- 시공자 추천권 부여 : 공공주도의 사업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시공자 다수를 추천하여, 하나의 시공자 선정
3)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 중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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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지구 지정(국토부·지자채) 로 지정되면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와 같은 의미로 행위제한 효과 발생합니다.
-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됩니다.
- 지구지정 확정 및 사업인정 고시는 1년 내 2/3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민간시공자 선정은 토지등소유자가 합니다.
- 부지확보는 공공기관이 합니다.
- 사업 제안~입주까지의 기간을 4~5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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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권 도심3곳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올해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는 지역입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12월 18일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8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중구 약수역 인근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향률이 50%가 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만 예정지구 지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중구 약수역 인근은 3월초에 이미 예정지구 지정 동의율 70%가 넘어선 대상지입니다.
2) 중랑구 상봉터미널 주변
중랑구 상봉터미널은 교통의 핵심 요지이면서 서울 동북권의 거점 지역될 대상지로 주거, 상업, 공공시설이 조화롭게 계획된 복합지구로 개발되면 지역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은평구 불광 근린공원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이면서 은평구립도서관 뒤로 울창한 숲이 우거진 불광근린공원이 있고, 경사도가 있는 좁은 골목에 오래된 주택이 모여 있는 공공주택복합지구 대상지가 예정지구로 지정된것은 23년 7월 10일입니다.
3. 공공주택 복합사업 철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