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9월 접수 시작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24년 9월부터 시작하는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일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8월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동과 산본 신도시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의미
1) ‘노후 계획도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중에서 ‘노후 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 지역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 중에서 약 110개 정도라고 합니다.
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대표적인 노후 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 중에서, 먼저 개발할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뜻하며 1기 신도시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대상과 공모 지침
1)공모 대상
이번 공모는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4년 6월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를 통해 신도시별 공모지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2) 공모 지침
공모지침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신도시별 평가기준, 동의서 징구절차와 양식 등이 포함되었고, 10~11월에 지자체별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3.공모 일정
공모 일정은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4.’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24년 8월 13일에 밮표한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 방안은 과거에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비전을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1)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목표
-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 정주환경 개선
-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 체계적,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2)주민 이주를 위한 원칙과 정책 방향
- 원칙: ‘선 공급확대+후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입니다.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영구임대 재건축을 추진하여 이주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동시에 이주금융도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5. 중동과 산본 신도시 신도시 우선 적용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에 각각 2만 4천 가구, 1만 6천 가구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두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을 최대 350%로 올리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첫 착공은 2027년이 목표입니다.
1) 중동 신도시
중동 신도시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될 만한 단지를 각 단지의 입지와 세대수, 대지지분, 용적률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은하마을 통합재건축(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2단지)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미리내마을 금호한양한신 아파트가 가능성이 있는 유망단지로 보였습니다.
2) 산본 신도시
6. 결론
건축비 상과 높은 추가분담금, 재건축 과정의 복잡함과 긴 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들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져서 많은 소유주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기 신도시 전체가 선도지구 대상이 되더라도, 제일 관심 가는 지역인 분당신도시 역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긴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의율 충족도 쉽지않을 것 같고,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 수요를 감당하는 것 등 한계가 있고, 현실성이 부족해 보입니다.